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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MCA 관련 통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MCA 통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콘텐츠의 식별 정보와 해당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정보
-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충분한 연락처 정보
- 해당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취지의 진술
-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신고자가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DMCA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 및 사안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잘못된 또는 허위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정확한 사실과 정당한 권리를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의 정상적인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OSELLO는 신고 내용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콘텐츠의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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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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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9월 30일